경상북도 경주 서악동 이혼변호사사무실, 이혼변호사상담, 재산분할협의서 오늘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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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이 성립되면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조정조서에 기재된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정조서를 근거로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이나 이행 명령 등을 신청하여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2년 이내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이미 재산분할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다면,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 재산분할에 대한 모든 내용을 꼼꼼하게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몰랐고, 모르는 것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원칙적으로 위자료 지급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상간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기혼 사실을 알 수 있었을 상황, 예를 들어 배우자가 결혼반지를 착용하고 있었거나 자녀에 대해 언급했던 경우 등에는 책임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에서 상대방이 알았다는 정황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